의약분업과 전 국민 의료보험혜택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보장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일부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위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는 특종 질병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도 않는 약을 처방받는 환자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의 건강보험이 파탄되어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세계 최강국이며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은 의료보험 부문에서는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OECD 30개국 중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호 제도(Medicaid)가 있지만 미국의 전체 의료비 구성에서 공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보험(68%)이거나 현찰(15%)을 지불해야 한다.
2007년 현재 미국의 무보험자는4,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미국의 인구 3억 명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이 있어도 보험의 내용이 불실해 막대한 본인부담을 지불하지 않고는 의료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인구의 30%인 1억여 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치과에 가서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현금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손목에 돋아난 혹을 절제하는 수술비는 무려 1만 달러이다. 자연분만을 못해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바로 퇴원해도 2만 5천 달러, 교통사고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하루 있다가 나오면 1만 5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맹장염 수술은 우리 돈으로 약 2000만원, 자연분만은 400만원, 감기 진찰비는 한 번에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OECD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평균 10%를 의료비로 지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6.4%이다.
반면 미국은 무려 15.6%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것이다.
미국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65세 이상 혹은 가난한 계층에 해당하는 공적보험 혜택을 받아야만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민 중산층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직장을 통해서 가입(87.7%)해야 한다.
개인의 의료비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 미국 GM 자동차 한대의 원가엔 직원들의 의료비가1,525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GM은 187달러, 일본 토요다는 97달러임에 비하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이기에 기업을 파산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각 기업은 직장에서 보조하는 의료보험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추세여서 서민 중산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안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이 개혁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219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준비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의 골자는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소득이 연방기준에 못 미치는 극빈층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가입자가 과거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 후 6개월 내에 병에 걸리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약관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대의 경제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공보험 부재로 중산층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장 실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료쇼핑 행위 등을 금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파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 보험 재정의 적자를 유발시키는 과잉 혜택을 자제하고 민간보험보다는 공보험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에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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