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고도 인천시민들은 국제 규모의 경기장 건설 등 사업비 예산 확보에 외로운 투쟁을 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6일, 국회는 제284회 국회 제1차 본회에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법안은 경기장 주변 선수촌과 미디어촌 등 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85㎡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회관련 시설을 ‘대회 직접관련 시설’과 대회 ‘여건조성 시설’로 구분해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경기장, 연습장 및 관련 도로표지판을 대회 여건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 경기장 주변 도로와 지하철의 개설 및 정비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개최지 인천시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개최지의 지자체 단체장이 수립한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할 경우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심사가 의제되도록 한 규정도 포함돼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게다가 시민들의 각종 대회 지원활동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 분위기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인천지역 한나라당(연수구) 황우여 의원이 지난해 6월에 제출한 법안에 타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 개선했다고 한다.
지난 16일의 투표 과정에서 재적의원 221명 중 21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으며 2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인천시민으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반대표 중 하나가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반란표란 사실이다.
그 의원은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부평 을지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가 당선한 이유는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의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다.
필자는 재.보궐 선거 당시 ‘재고해야 할 낙하산 공천’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굴러온 돌에 박힌 돌이 내몰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주장은 비단 필자뿐 아니라 여와 야를 떠나 모든 인천시민의 바람이었으며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었다.
그의 당선은 그 자신과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부평구 유권자들과 인천시민의 승리였다.
인천시민이 원하는 후보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천출신이지 중앙당에서 활약할 대선 후보나 정계 거물들이 아니었기에 부평구 유권자들과 인천시민들은 낙하산 공천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은 지난 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강화 을 지역 이경재 의원을 새얼아침대화 시간에 소개하며 ‘현명한 인천시민과 강화군민들의 승리’였다고 평했다.
여론이 확산되자 그 의원은 ‘아시안게임 자체와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 중 신설된 제23조 7항인 ⌜선수촌 및 미디어촌, 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을 반대한 것’이라고 애써 강조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투기를 막는 핵심인데도 재원 조달을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것도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데 대해 부분적인 반대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변명에 공감하는 인천시민들은 거의 없다. 인천도시축전과 달리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시민, 차기 인천시장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합심해 치러야 할 국제행사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여∙야 상호간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개선시키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사견을 밝히거나, 당론을 맹종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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