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 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였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여러 직종의 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경기 침체와 환율 급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졌고 소비자들 역시 현금보다 카드를 선호해 그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젊은 층 위주로 사용되던 소액의 카드 결제가 요즘엔 ‘6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 1200원을 카드로 계산해달라는 노인고객이 적잖고, 피로회복제 1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카드사용의 최저 기준 액을 5천 원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개업 약사들은 하소연 한다.
한 토론 참석자는 요즘 의•약 업계 현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의 상징이 아니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약사가 속출하고 있는 정이라며 안쓰럽고 부끄러운 실정을 털어 놓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IMF 이후 최악의 경기상황과 2007년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으로 환자수가 급감해 경영난이 가속화되어 휴•폐업 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에도 장기 처방조제나 고가약 처방조제, 비보험 본인부담율(100% 처방조제 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초과해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63일치 고가약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 721만 9,996원어치 조제약을 마진 한 푼 붙이지 않고 환자에게 조제해 주는 대가로 약사가 받는 조제료 수입은 1만 3,31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조제료의 14.496배인 19만2,936원에 달해 조제료 수입 전액을 카드수수료로 지불하고도 오히려 17만 9,626원을 변상해야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또 다른 예로, 62일치를 처방받은 비급여 환자가 총 약제비 436만1,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가 11만 7,758원인데 반해 조제료 수입은 1만3,310원이어서 10만 4,448원을 손해 봐야 한다.
게다가 비급여 환자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이 나쁠 경우 약국에서 미리 구입해 원가로 조제한 약제비를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 없는 경우도 있어 조제료의 손해는 물론 금융 이자조차도 약국에서 감수해야 한다.
보험약을 운송하거나 조제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약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거래처인 도매상과 제약회사로부터 3% 정도의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조제수가를 인상시켜 줘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지난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외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다시 부활시켜야 하며, 의료기관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기조발표에서 현행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 지불구조가 불합리하다며 △국고지원 △적정한 수가반영 △3%미만 내 금융비용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약국과 의원에서 발행하는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축사에 나선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부 카드수수료 인하가 있었지만,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8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대형병원의 카드수수료는 1.2-1.7% 수준인데, 의원과 약국은 2.4-2.7%를 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토론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입법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조여매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조제료 수입 전액을 잠식당하다 못해 웃돈까지 얹어 줘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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