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숙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장)은 ‘대한민국 건국 60년과 북한 정권 60년이 지난 지금 남북 간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옳았다는 증거’라고 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평화와 통일은 대립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도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창구로 국민 속에서 거듭나야 하고, 글로벌로 나가야 하며,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의 시대에 맞게 일하는 조직이 되어 통일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통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시.군 지방자치의원의 당연직을 없애고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으며, 국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끄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의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은 과감하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통해 1인당 소득을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는 로드랩을 제시했다.
장득순 통일정책자문국장의 제13기 지역회의 업무현황보고에 이어 이희재 계양구 협의회장은 ‘인천지역회의.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윤창렬 남동구자문위원은 ‘민주평통 역할 및 위상제고 방안’에 대해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의견 개진을 발표했다.
특히 이희재 협의회장은 ‘민주평통이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결정추진 등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책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근간 조직이면서도 일부 자문위원의 참여부족, 예산 부족,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기반과 인프라 구축의 지연 등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몇 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즉, 민주평통이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조직이 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에서 추천되는 인사, 정당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후에 위촉하여야 하고, 위촉 후에도 참여가 거의 없거나 기여가 미미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6개월 단위로 해촉 교체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주평통이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상 자문기구인 만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초단체와 지역협의회 간 업무협조, 대행기관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부족한 예산을 자문위원들의 회비로 보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대북지원과 북한방문, 지방정부 또는 민주평통 차원의 남북교류가 필요하며 이것은 평화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일반주민 위주로 운영해 오던 통일교육장인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자문위원에게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에서 김영애 강화군 협의회장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정재돈 연수구 자문위원은 ‘실용적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오기성 부평구 자문위원은 ‘객관적 합리적 통일교육’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정재돈 자문위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핵시설 불능화 중단조치 등 정부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세에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며, 어떤 조건 없이 통 크게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제안은 ‘남북관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지 말고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서양속담처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상호 존중하고 감사하는 분위기에서 남북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날 지역회의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의 결의문을 백철호 옹진군 협의회장이 낭독한 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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