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시스템이란 가격도 비싸지 않고 효과가 우수한 약을 정부가 보험 대상 약품으로 선정하겠다는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약이 보험 혜택을 받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효과가 비슷한 국산 복제약보다 고가인 외국산 오리지널 신약을 많이 처방해 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제정 중 약제비로 지출된 비중은 29.2%에 달하는 7조 2천억 원이었다. 이것은 지난 2000년의 3조 5,000억 원에 비해 105%가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의료비 중 평균 약제비가 17.8%인데 비해 우리는 28.8%에 해당하고 해마다 증가율도 OECD의 6.1%에 비해 두 배가 높은 12.7%에 이른다.
이런 상태라면 국민연금 시한폭탄 못지않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6월 15일,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얀센 측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환자의 신약 접근 권리를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한국이 다국적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환자들이 획기적인 신약을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과학자와 연구진들이 글로벌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내 20여개의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노동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3상임상이 대부분이고, 다국적사 생산시설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완제수입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가 결코 국내 제약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약제비 절감정책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약가인상과 약품특허 강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기자 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현재 경제 부국인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자기 나라의 조건에 맞는 제도들을 도입해 다양한 약가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보험약가 제도 개혁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고유한 주권적 결정사항이기에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는 미국 정부의 5.3조치 철회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러나 보험약의 포지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동안 병. 의원은 다국적제약회사의 외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유를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한 리베이트 때문이 아니라 국산 복제 약의 효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확인시켜주려는 듯 지난 4월 말,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조사를 마친 101개 복제약 중 10개는 약효가 떨어지고 33개도 미심쩍다며 시험 결과를 조작해 복제약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한 건주의식 발표로 국민들에게 불신감과 충격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우선 값싸고 약효가 뛰어난 복제 약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복제 약의 우수성과 신뢰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