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앞세우며 인천시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6월에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특별지자체로의 전환 방침을 굳혀 그 충격이 더욱 크다.
경제자유구역의 태동이 된 송도국제신도시는 인천시에서 20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서해 갯벌을 매립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사일 기지를 이전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은 물심양면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동안 1조 5천억 원이란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왔기에 인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잠시 유보시켜야 하는 아픔도 감내해야만 했다.
국회에서 경제특구법 통과가 어렵게 되었을 때 안상수 시장과 시 간부들은 국회에서 며칠 밤을 하얗게 새우며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킨 바 있다.
그 결과 2002년, 국회입법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광역시에서 관할. 추진하고, 중앙부처에는 재경부에 16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민, 인천시장과 인천시공무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우러진 산물이 아닐 수 없으며, 완벽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설을 위해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 건설, 인천지하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제2수도권외각순환도로 건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 서울 7호선 지하철 연장, 서울에서 이어지는 인천공항철도, 제2단계 활주로 공사 등을 혼신의 힘을 기우려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갯벌을 매립하여 오늘의 경제자유구역청이 탄생되기까지 20년 간 외로운 한 길을 걸었던 인천시에 냉소적이었던 정부는 이제 그 공적을 송두리째 가로채려 하고 있다. 청천벽력(靑天霹靂)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한 탓으로 시설입지 규제와 대학의 신. 증설 제한을 받아 소외감을 받아오던 지역이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공공기관마저 빼앗겨 망연자실하던 인천시민들이었기에 그 배신감과 허탈감은 더 컸을 것이다.
인하대와 서울대행정대학원의 용역 보고서를 무시한 채 한국행정학회에 3차 용역을 주면서까지 인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는 작업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유치 부진을 첫 번째 이유로 들지만 토지공사 소유인 청라지구는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음에도 투자유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기관과 병원의 투자 유치를 재경부가 앞장섰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처럼 투자부진은 인천시의 무능력 탓이 아니라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IBM과 MS사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데 8년이 소요되었다지 않는가.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외자유치를 위해 특별지자체의 one-stop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 체제에서 정부 지원금을 늘려 주어도 가능하다.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인천시가 관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송도신도시 건설이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특별지자체가 되면 중앙정부, 인천광역시와 3개 구청을 상대로 업무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불편과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업무보고를 두고 지난 7월에 불거진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간의 갈등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인천시 인사 때마다 인천경제청 공무원의 교체를 지양하고, 지나친 간섭보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외자유치와 중앙정부에 개발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