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학기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대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바뀐 이후 의료계의 불신이 다소 완화됐고,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면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2학기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자, 의대 교수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정부와 의대생ㆍ전공의, 모든 의료계가 힘을 합쳐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대 교육 정상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난 학생 수에 비해 교육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2학기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대 교수 A씨는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말을 한 점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대생 대규모 증원 이후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수 급증으로 교육 환경이 악화됐다”며 “전 정부가 교원과 교실 확충을 제안했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귀 학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귀해도 의사 배출이 불균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수업을 이탈했던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특혜 부여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은 의대생들을 위한 특혜가 아닌 안정적인 의사 배출을 위한 대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대 교수 B씨는 “정부가 이탈 의대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정상화 방안을 특혜로 접근하면 오히려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 수 안정적 유지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를 배출할 방법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