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의원을 지낸 선배 의사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료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인 목소리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 최근 이화여대 의대 학술지인 ‘이화의대지(The Ehwa Medical Journal)’에 ‘한국에서 의대생과 청년의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5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일했고, 현재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항의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의료계의 주장이 항상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월 한국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다”며 “결국 2025년 1509명의 의대 증원을 확정한 정부는 의료계의 저항을 어느 정도 타계했다고 자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대생들의 무기한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정부는 오랜 시간 책임지고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야하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평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사 집단이 사회적으로 악마화되면서 의사와 국민간 불신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며 “안타까운 부분은 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질수록 중환자 의료는 더욱 기피영역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의료계도 반성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신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신 전 의원은 “세상은 의사들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한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의사들의 주장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의료계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라면서 “의료계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다른 직역, 직능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시선을 관찰하면서 정책적 의사결정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이해한다면 미래의 정책 결정 방식을 예측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노력과 변화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신 전 의원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각종 미디어 매체는 모든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화했고,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활약해야하는데, 정책결정자들의 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는 아직도 아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의료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정부 탓만 할 수 없다”며 “올바른 의료정책 정립을 위해 의료계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국가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도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한다”며 “환자를 잘 치료하는 임상의사도 소중하지만,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상의 룰을 고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환자와 국민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