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까지 일주일 남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단이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해 회의 소집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달 초 20일과 21일에 걸쳐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말도 나왔었지만, 양당 간사가 일정 합의를 마치지 못해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보건의료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복지위 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 간호법,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발의됐기에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지금 보건의료 현안이 참 많다”며 “간호법부터 비대면 진료, 의료계 집단행동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회의를 열고 법안들의 문제점을 집거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어야 한다”며 “이런 일 없이 회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복지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점은 국회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이후 제대로 된 복지위 회의가 열리지 않고 5개월을 보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보건의료 현장들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복지위는 작년 12월 20일 이후 회의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약 배달이나 의료계 집단행동 문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총선이 있었다고 해도 5개월 이상 회의가 중단된 점은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외쳤던 국회가 정작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는 보건복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에 소속될 의원들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출신 당선자들이 다수이기에 복지위 지원도 많았다”며 “22대 국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