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7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지 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노후 돌봄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넥스트 팬데믹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와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은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 지출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ㆍ외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과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하면 중장기적으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등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기반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목표로 두고 있다.

정 이사장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지출 절감 및 수입확충 등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부적정ㆍ과다 의료이용, 과잉검사 방지 및 불법 개설기관 적발ㆍ환수 강화 등 재정누수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초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보험료 수입 증가율 저하에 대비해 자격ㆍ부과체계 정비 등 안정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ㆍ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등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한편,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수십 년간 축적된 전 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노후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노인 세대의 등장과 이들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취임 이후, 건보공단 조직은 ‘원칙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로 모든 임직원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보공단으로 거듭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의료계 관련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 정부의 필수의료강화 정책 지원 및 적정한 진료체계 조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기석 이사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신규부과자료 연계와 사후정산 실시가 겹쳐서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되나,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홍보 등을 통해 관련민원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정부ㆍ가입자ㆍ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미래 발전 방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기석 이사장의 ‘건강보험료 1%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재정 안정을 위해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건보 보험료가 동결되면 적자가 불가피하고,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년 후 적립금의 고갈 우려가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은 5년 후에 재정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닌, 보험료 동결이 지속되고, 고령화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적립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