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울백병원이 결국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미봉책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제학원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향후 인제학원은 새 병원 건립, 미래혁신데이터센터 운영, 수익사업,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백병원의 폐원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서울백병원 폐원과 관련,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과 궤를 같이한다”며 “한마디로 의료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간에서는 의사들의 고소득을 지적하지만, 실상은 현행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의 적자운영 상태로는 지방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도심의료기관 역시 운영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의사 정원확대 및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도리어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면서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경고만 울리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모든 민간의료기관들이 적자의 늪에 허덕이다 쓰러지지 않도록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서울백병원 폐원 사태를 부적절한 의료정책을 지속한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 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폐원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가장 크다”며 “현재 모든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하거나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이라고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지방의 의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영 상태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최근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소아응급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는 의료분야, 특히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미봉책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3차 의료기관에만 집중하는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제를 위해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췄다”며 “가격의 하락과 의료 과수요는 미용성형은 물론 경증 질환이나 유명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려서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 지역병원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의료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서울 백병원의 폐원이며 필수의료과의 몰락”이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학병원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목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을 조절하고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수가계약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