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의료산업화보다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16일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복지 강화가 의료산업화보다 고용유발효과를 포함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치과의 경우만 보더라도 건보 적용이 노인들의 틀니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

김위원장은 " 건치도 많은 보건의료단체처럼 의료산업화 반대와 건보 보장성 강화를 핵심정책으로 하고 있다" 며" 올해는 치과 보험적용연구를 바탕으로 스켈링, 노인틀니, 예방치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정화원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도 적절한 수가로 노인틀니를 보험적용하는 것에 대해 공동 연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건치의 이런 정책활동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 건치는 신임 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 면담을 통해 관련 정책을 강하게 요구해 왔고 이번 신임장관도 취임하면 면담할 계획이다.

건치의 요구가 명분을 가지고 있고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는 것.

주치의 제도도 건치에서 주장하는 정책 중의 하나다. 지속적인 의료관리로 질환을 사전에 막고 의료산업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치에서는 대외적인 의료활동과 정책연구사업도 벌여 왔다. 2005년에는 이북의 치과병원 지원사업과 남북공동학술대회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 들어와 심해진 개인주의로 건치에서도 사회활동이나 단체활동에 관심있는 회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학생사업도 벌이고 있다. 학생사업 중의 하나인 연대 치대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치 사무처에 치대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여치과의사도 건치가 주목하는 정책연구과제다. 김위원장은 “치대생의 40%가 여학생이다. 현직 여치과의사도 30% 정도된다”며 “여치과의사 관련 정책과 참여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대 치대의 김진교수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것도 이런 정책반영과 의지가 포함돼 있다.

김위원장은 “치과의사들의 정책연구활동이 다른 직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며 “건치가 그동안 정책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치가 정책연구활동을 하고 있지만 치협차원의 정책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강릉대 치대와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 정책전문과과정 개설을 협의중이다.

“치협은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단체”라고 강조하는 김위원장은 "치협과의 관계가 상당히 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치과의사윤리강령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최근에 수익성에 눈을 돌리고 있는 병원들이 치과에 관심이 높다. 성형외과처럼 비급여가 많아 부가가치가 높고 수요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정작 의료산업화에 가장 반대가 강한 보건의료집단이다. 치협은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입장을 밝히고 건치와 함께 의료산업정책에 비판을 계속 해 왔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