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 주장
4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협 지도부가 의사들의 이해만 반영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며“분업 반대 투쟁 이후 의협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수를 위한 의협이 아닌 대다수 병원장을 위한 의협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협이 반의사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한 의료계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
이밖에도“의료산업화추진은 의사들마저도 병원에 종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 하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반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영리법인 허용은 의사들을 의료기업에서 일하는 종속적 지위의 노동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 대형병원장들 외의 대다수 중소병원장들이나 개원의들에게도 불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영리법인에서 사망률이 더 높아 국민의 생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 국장은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지금도 지나치게 활성화된 민간의료보험은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과대광고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은 70%를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규제되고 있다”며 “우리는 가입자를 위한 아무런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국장은 지난해 IMF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영리법인 허용저지도 성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의료산업화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그는 "올해는 대국민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여 의료산업화정책을 폐기하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월 중에 토론을 활발히 벌여 2월 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
한편, 우국장은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유의원이 사회정책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시장종속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년간의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도 성과 없다며 전문성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고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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