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야외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기상 변화를 우려해 수영복 심사를 취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진짜 이유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다.
고양시 S시장은 ‘일부 언론이나 시민 단체들이 반대해서 물러설 내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는 마당에야 어찌 수영복 심사를 취소시키지 않겠느냐?’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충성심(?)을 과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기자는 ‘주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려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임무인데 그 시장은 주민이 선출해 준 시장인지 청와대에서 임명한 시장인지 의심스러웠다’는 기사를 썼다.
여론이란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섭리이다. 산기슭 계곡을 메워 조성한 공원 묘지가 장마 비를 속이지 못하고 씻겨 내려 계곡 본 모습을 드러내듯 섭리를 무시한 억지란 불행한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만일 고양 시청의 행사가 아닌 민간 행사였고 IMF 경제난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작은 도시의 수영복 심사를 두고 중앙지에서까지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즘 들어 공무원 연금에 불안을 느낀 교사와 공직자들이 서둘러 명퇴를 신청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10년에서 40년 후의 앞날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에 가입하라며 권위 의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역시 여론과 시류를 무시한 본보기이다. 불안을 느낀 국민들 중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의 안전을 위한 보험을 믿을 만한 보험사에 다시 가입해 주면 두말 않고 가입하겠다는 분들도 있다.
지난 4월 7일 오후, 만수 6동사무소엔 8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서창동 톨게이트 설치 반대 농성을 벌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1경인고속도로나 서울 외곽 순환도로처럼 일정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요금을 받는 개방형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처럼 일단 고속도로에 진입한 모든 차량은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받는 폐쇄형 운영 체계를 도입하므로 서 서울 시민과 부평 시민에 비해 남동구 주민들에게 지역 차별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톨게이트의 예정지가 만수3지구와 서창 택지 개발 사업 지구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어 도로공사가 수익금을 챙기는 반면에 남동구 주민들은 매연과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X놈이 버는 격’이 될 것이다.
만일 경기 침체와 통행료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한꺼번에 일반 도로로 몰려 교통 혼잡을 유발시킨다면 도로공사는 다시 한번 여론의 질책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한 조직인 도로공사의 설립 목적은 수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 소통을 통한 경제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통행료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도로공사는 폐쇄형 톨게이트 설치를 밀어붙이기에 앞서 남동구민의 이유 있는 여론도 수렴할 줄 아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김사연 (시인, 인천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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