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두고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모집을 시작했다.
청원을 발의한 A씨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청원은 공개 5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청원이 현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29일,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결정 및 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여기에 모든 사태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 과정을 조사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기준인 5만명을 넘어서자, 국회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의 개최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다만, 청문회 개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6월 말 열렸던 의료 현안 청문회와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관련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 청원을 바탕으로 한 청문 절차 진행에 긍정적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열렸던 의료 현안 청문회와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며 “차이가 명확해야 청문회 개최의 명분도 생기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