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필수, 지역의료의 위기를 의대 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가 커졌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혁과 구체적 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먼저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들지 않고,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준다”며 “개인의 선택권, 국가 재정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페계가 공존하며 각자의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 의료체계는 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들어 의료보장을 했기에 의료접근성은 매우 좋아졌지만, 의료기관은 박리다매, 비급여 창출 등으로 수입을 보전해 교차보조로 의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은 너무 힘들고 전공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게다가 의료민형사책임이 가중되면서 필수의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 민관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돼 있으며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를 보호하른 법을 악용, 전공의의 권리와 인격을 무시하며 전공의를 공공인력으로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걸고 가짜 대화를 진짜 대화로 속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혁 방안으로 의료체계의 다양화를 제어했다.
그는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며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어느 정도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연대(사회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공적 의료와 사적 의료의 양 날개를 가진 의료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의료인은 공적 의료가 의료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와 정부의 재정 정책을 유도하려는 노력울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각의 의료체계 안에서 일관된 운영원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는 운영원리의 부정합성이 우리 의료체계를 왜곡시킨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공적 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의료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으론, “의사와 민간 의료기관은 각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체계가 왜곡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가(보험자)가 통제와 명령으로 의료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으로, 국가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을 공적 의료로 통제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 형태로 남을 것인지, 사적 의료 형태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정부는 OECD 국가의 민간/공공 의료수가와 우리나라 건보수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주요 국가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에서 화려한 말잔치를 없애고 명확한 재원과 정책지표를 제시해 정책결과와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전문적 관로가 허수아비 위원회를 악용해 대화하는 흉내낸 대한민국 의료거버넌스를 진정한 계약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로 개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