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3년은 의료계에 있어 다양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한 해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필수의료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초부터 시작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은 상호 간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새로 발의된 간호법 역시 논란으로 둘러싸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에선 간호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같은 여러 법안들이 의사단체들을 긴장시켰고, 하반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인해 의-정 간 갈등이 한껏 높아진 채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뒤흔든 이슈들을 살펴봤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내년까지 갈등 지속될 듯

올해 상반기를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올해 하반기의 빅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였다. 올해 의사인력 문제는 의사 인력확보 계획 발표로 시작해 ‘의대 정원 확대’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의사 인력 문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지역완결적 전달체계,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함께 3개의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됐는데,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압박 등 영향으로 신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350명이라는 수치까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의-정 간 본격적인 갈등은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의제로 의사수(의대정원) 확대가 등장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인력 양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는 복지부와 일방적인 추진강행을 반대하는 의협으로 인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선 제10차 회의에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계획이 있는지, 관련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다음 주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국민적 소통과 합의가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아직 어떤 계획인지 밝힐 수 없다”며 “준비상태에 따라 빠르거나 천천히 발표될 수 있는데, 핵심은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큰 반발이 이어졌고, 이에 복지부에선 아직 관련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태 진정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수 확대를 결정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의-정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까지 포함된 의사결정기구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9.4 의ㆍ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의대정원 문제가 정점을 찍은 것은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10월 26일)’과 후속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11월 21일)’로 의대가 희망하는 2025년 확대 정원이 최대 2847명이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18차 회의에서 퇴장한 후  11월 26일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을 준비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대생 등 800여 명(본지 추산, 주최 측 추산은 8000명)이 모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비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선 일부 의대생들은 무대에 올라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광주 서구의사회장)은 삭발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지하라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9.4 의ㆍ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귵ㄴ했다.

이어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 회원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으며, 이후 범대위 위원 및 집행부 임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제동, 병상수급 대책 가동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8월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ㆍ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고, 시ㆍ도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대해 의협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된다고 했다.

의협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 시ㆍ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이번 기본시책에 포함된 만큼,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불구, 소청과 기피현상 여전해

지난해 전공의 미달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아청소년과의 존폐 문제는 여전했다. 전공의들의 소청과 기피현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소아진료 공백은 더욱 커졌다.

물론 소청과가 존폐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산정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심폐소생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소청과는 최악의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방병원은 고사하고 빅5병원조차 겨우겨우 버텨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지난 12월 6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에서도 소청과의 경우 총 205명 모집에 53명(25.9%)에 그치면서 여전한 기피현상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올해 전공의 지원율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월 가산정책 등정부의 노력으로 일정부분 소청과 지원율이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월 말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연간 약 300억원)’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소아환자 초진 진료시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의 가산금을 지원하며,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203명 모집에 33명, 16.3%) 대비 올해 소청과 지원율이 9.6%가 상승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들은 존폐에 기로에 서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터무니없는 ‘가산정책’과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자화자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는 사실상 붕괴 직전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고 있어 황당하다”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소청과 의사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자위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정부의 말대로 전공의 지원이 일정부분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전국 지역별로 아이들의 전반적인 케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내년에 전공의 4년차 150여명이 전선에서 이탈하지만 1년차는 50여명만 투입되는 상횡이다.

그근 “지방 일정 수련병원에 1명씩 추가된 것을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교대할 사람도 없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등 소청과도 올 한 해도 겨우 버텼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사실상 경기도 남부, 평택, 대전, 세종 등은 전멸인 상황에서 여기 환자들은 또다시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선 소아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국내 1호 국가 지정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인력난으로 소아응급실을 축소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의 소아응급실 단축 진료로 경기 남부는 물론, 충청남도 전역의 소아 응급체계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다.

이에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지난달 24일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함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 유의동 의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이지숙 교수와도 면담을 진행한 변 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의료대란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면담을 진행해 보니, 소아응급실의 교수 및 진료인력을 이탈하게 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응급이송 거부 금지 시행규칙’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시행으로 법적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응급치료 이후 충분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고, 타 지역센터에서 파격적인 대우로 의료진을 유치해 이직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센터의 부분 단축진료로 경기 남부 및 충청남도 전역의 소아 응급 환자를 맡게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과부하가 걸리겠지만,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라며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덕분에 어느 정도 소아 응급체계가 유지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회장은 지금 당장 지역 응급실과 응급센터의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장ㆍ단기적 투자와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며,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예상되는 소아 응급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의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의료진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지역 야간진료 병ㆍ의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국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책임에 대해 최소화 혹은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료진이 경증환자를 안심하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광역 소아 응급체계의 보강을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소아 응급 대란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플랜이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