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인식 없어 재평가 지지부진 원인
복지부의 의약분업에 대한 상황파악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약분업에 관한 자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2001년~2005년 상반기기준)’뿐이다.
의약분업 실태파악 부실에 대한 지적은 국정감사이전에도 나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요구로 만들어진 자료 말고는 따로 만들지 않은 걸로 안다”며 여전히 평소에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료를 만들려면 지역의 자료까지 취합해야한다”며 “정기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재평가문제로 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정작 그 실태 파악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복지부가 의약분업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료관련단체가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공동요구 자료로 업소별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을 다룬 자료를 내놓았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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