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단계 일괄적용 검토"…지자체 반발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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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단계 일괄적용 검토"…지자체 반발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 뉴스팍
  • 승인 2021.07.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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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권영미 기자,김태환 기자,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이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유행세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검토 수준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재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크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남이나 전북은 10만명당 1명 이하로 거리두기 1단계에 속하는 반면 강원과 제주는 그보다 훨씬 높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비수도권 지자체가 동의할지도 고민할 지점"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확진자와 의료체계, 유행경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1~3단계를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 평균 2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권역 중환자실 가동률이 70% 이상이면 3단계 격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인구 10만 이하 지자체에서는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일 때 3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이때 2단계에서 일부 허용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행사나 집회는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비중은 0시 기준으로 지난 1일 14.8%에서 13일 27.6%, 22일 35.6%로 점점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 비중은 반대로 그만큼 감소했다.

이번 4차 대유행 직전까지만 해도 비수도권 확진자는 100명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21일 551명으로 올 들어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전국 비중으로는 31.9% 수준이었다. 22일은 546명으로 올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비중은 35.6%로 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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