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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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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적극 협조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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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촉구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정부여당이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기본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21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통계청의 인구추계 발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화·고착화되고 있으며,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저출산대책을 긴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 당내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성안, 당론으로 제출한(2004년 9월 4일)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안제출에 뒤 이어 정부여당이 내놓은 고령화 관련 법률들은 일부 한나라당 안을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배제한 채 인구고령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대응책들에 집중하는 한계점을 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기에,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본인은 법안 명칭을 비롯한 제반내용에 있어 한나라당 안과 정부여당안의 조화로운 절충을 제안하며 조속한 법안심의·통과를 종용한 바 있으나 아직도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과 고령화 관련 법안들이 도저히 절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과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 등 각각의 법률로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절충의 여지가 있다면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으로 묶어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 긴급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저출산을 단순히 고령화의 한 원인으로 취급하고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가 수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소속 '위원회'도 구성하며 대책도 강구해 왔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한 것도 이러한 기본인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공동체와 가족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와 더불어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인구추계 결과에서 드러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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