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징병' 사회갈등 그만…정치권 '모병제'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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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징병' 사회갈등 그만…정치권 '모병제' 목소리 커진다
  • 뉴스팍
  • 승인 2021.05.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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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올해 첫 입영행사에서 입대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며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2019.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의제를 하나둘씩 던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이낙연 TV'에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을 3000만원 정도, 가능하면 장만해서 드렸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잇따라 군 장병 처우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저서인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군 징집제도의 대안으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국 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병역제도 개편안들을 추가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전인 지난달 20일 "군 복무가 '남성만의 의무'가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가 되도록 모병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모병제 도입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 정의당은 총선에서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청년들이 강제징병으로 인한 차별적 인식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어떤 이는 여자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의견은 달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모병제를 고리로 다양한 병역제도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 관계자들은 이를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어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여성 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사실상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또 "(병역제도 개편은)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1일 병역제도 개편안들에 대해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사적 효용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대남 표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정치권은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 또한 보궐선거 이전인 지난해 이미 자신의 저서에서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의제 관련 논의를 완성해놨다고 밝혔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3월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뉴스1(모병제추진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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