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절대부족' 대책마련 절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OECD 국가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선임연구위원은 ‘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 동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비율의 빠른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의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1.9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인 70.3년에 비해 8.4년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에는 71.3년으로, 2010년에는 80.8년으로 증가해 OECD 평균인 79.8년보다 1.0년이 더 높아졌다.

또한 1970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인구 1000명당 45.0명으로 OECD 평균 29.3명보다 15.7명이 많은 수준이었지만, 경제사회 발전과 의료수준의 향상 등의 영향으로 1991년에는 10.0명, 2010년에는 3.2명으로 감소해 OECD 국가 4.3명보다 1.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 현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수는 각각 1.99명, 0.42명, 4.63명으로 OECD 평균에 1.08명, 0.23명, 4.65명씩 낮은 수준이다.

장영식 연구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증가율은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수는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의료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16명이 증가했고, OECD 회원국은 0.71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과의사와 간호사 인력 역시 각각 0.24명, 2.76명 증가해 OECD 국가들의 증가율(0.16명, 1.40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은 꾸준히 향상돼왔고 그 영향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