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7년까지 응급실 사망률 20% 낮춘다
"올해는 선진적 응급의료체계 재구축의 원년"
2004-03-04 의약뉴스
또한 "2003년을 응급의료체계 개선 기반마련의 해였다면 올해를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재구축 하는 원년(元年)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본계획(5년)을 수립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균형 육성 ▲환자 이송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시ㆍ도 응급의료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한 응급의료체계를 창출하며, 응급의료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9월까지 결과를 도출해 법령 개정안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2005년 2월 입법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응급의료기금이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의 20%(400억 내외)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기금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법률개정안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의 균형 육성을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센터 건립(융자금 100억원)과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강화하고 개선비용을 차등보조(110억원)한다.
한편, 119구급대 내 1급 응급구조사를 확충하고 응급처치 국가 프로토콜을 제정ㆍ보급, 전문분과별 의료지도팀 설치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