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 투약기 '우려와 반대' 왜
경기도약 추진...약국에 악영향 분위기
경기도약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원격 화상 투약기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오는 23일 경기여약사대회에서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원격 화상 투약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상 투약기를 도입하게 될 경우 약사법 상 환자를 직접 접하고 투약하는 대면원칙이 깨진다면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면원칙이 무너지면 화상 투약기 외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이는 결국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기업 자본의 화상 투약기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약국 외의 장소에도 투약기를 설치하고자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만약 대기업이 약사를 고용해 화상 투약기를 약국 외의 공간에 설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약국 외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약국 법인화와 일반인 약국 허용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화상 투약기가 맞물리게 될 경우 화상 투약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경우 대기업 자본이 약국가를 더욱 빠르게 잠식하고 들어와 결국 동네약국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체인약국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상 투약기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이유로 안전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상황에 화상 투약기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접근성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앞서 제기된 문제들은 차후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더라도 한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시간이 지난 뒤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경기여약사대회에서는 원격 화상 투약기 외에도 다양한 접근성 향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접근성 향상 방안을 찾기 위한 총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