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복지부는 공단 노사관계 파국 원인"

"공단 비리는 복지부 탓, 공단 노동자 유린"

2004-03-03     의약뉴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고 규탄했다.

사보노조는 "앞으로 복지부의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나 공단의 올곧은 위상을 위해 무법을 일삼는 복지부와 무사안일과 보신일변도의 굴욕적 공단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사보노조는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에게 확약을 받아 노조와 약속한 연금수준으로 맞춘다는 올해의 임금마저도 복지부는 2월이 지나도록 승인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으며 일만 공단 노동자들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업무추진과정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 담당자들의 무례한 언행과 권위적인 태도에서 느낀 모멸감은 이미 공단 노동자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사기에 족하고도 남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조합주의 시 공채를 막고 조합별 특채를 지시하여 대부분의 조합들이 비리로 점철되도록 유도한 것이 복지부가 행한 일로 작금에 터진 공단의 부패비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지도감독권을 내세워 복지부가 영향력 강화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주장, 복지부에 의한 공단압사를 방치해온 공단 경영진과 간부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