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의료 공공성ㆍ건강보험 보장 강화" 촉구
4.17 총선 후보 의견 국민공개, 4개 의료안 성명서 발표
2004-03-03 의약뉴스
이들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대회의(준)(약칭 의료연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 관련분야의 정책적 요구와 후보자의 의견을 취합ㆍ공개하여 총선에 공동대응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저소득층 건강권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요구안 해설에서 "의료시장 개방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더욱 약화시키고 상업적인 경향이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복지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추진방향을 철회, 공공의료 확충을 선결조건으로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건강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차별을 확대해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 전반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해야 한다"라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저소득층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료연대회 측은 17대 총선관련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의견 질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향후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후보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