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원칙론 강행하나?
재정마련ㆍ병원간 이해관계 조정 등 선행돼야
2004-02-27 의약뉴스
지난 2003년 11월 보건의료발전계획 공청회를 통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점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부실병원 인수ㆍ공공의료 확충(5조원 추산) 등 필요한 재정마련(9조원 추산)과 시행 과정에서 병원 간 이해관계 조정 등 굵직한 사안들은 해결이 안된 상태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감기환자가 몰리는 데 대해 제한을 가하고 큰 병원들이 중환자 진료나 질병 연구, 의사 교육 등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대형병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한 "동네의원들이 선진국처럼 수술을 하지 않고 질병 예방이나 진단 등의 1차 의료기능을 하도록 병상을 제한하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안이 "논의 및 토의를 위해 마련된 실무적인 것으로 향후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며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의 공식적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이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에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강행한다면 현 의약분업과 맞물려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