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 '간호조무과 설립' 부정적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하는 사안을 두고 두 복지위 위원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국제대 간호조무과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국제대가 간호조무과를 설치하자 복지부는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강력히 반발했으며 간호사 등 두 직역간에 갈등으로도 번져나갔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두 직역간에 마찰을 재연했다. 간호조무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양승조 의원과 간협회장을 역임한 신경림 의원 사이에 신경전을 벌이인 것.

먼저 양 의원은 "지방 병원에서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에 의해 2012년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의 경우 지난 8개월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10여차례 협의를 거치고 법제처에 응시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재 입법예고하면서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포함시킨 건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입법예고한 시점이 특정단체인 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 접수 후 10일 후에 전격 이뤄졌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신경림 의원은 국제대 간호조무과와 관련해 양승조 의원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신 의원은 "간호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과 개설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임 장관은 "적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높은 학력의 교육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대학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계획한 바 없고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