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의료기관 불시 지도점검 '긴장'

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전망이다.

4일,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 일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 같은 지도점검 계획은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들의 불법 행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인 것.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 역시 심평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도점검 대상 병원의 사전통보 여부와 점검기간 등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지도점검 결과 발표는 지난 지도점검 결과를 올해 2월에 공개한 점을 미루어 볼때, 올해 지도점검 결과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단계적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며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전체 250개 정도 되며 이를 모두 점검하기에는 심평원 인력 등 인력이 제한적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우려되는 의료기관부터 지도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 통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도점검의 점검 항목은 주로 의료법과 건보법 위반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감면, 진료비 허위청구 등 불법 위반사항이 적발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과 건보법 등 법령위반사항에 따라 법적 처벌조치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