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포괄수가제 건의문 채택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와 시민단체 선한봉사센터(이사장 박한성)는 26일 오전 6시30분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포괄수가제에 관한 공청회 프로그램'을 개최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대정부 건의문

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체계에 따른 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질병별로 묶어 치료의 방법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평균치료비로 정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불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책의 하나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갈등의 주 원인은 결국 양자 모두 수가의 합리성에 기인한다.

정부는 재정 절감에 그 목적을 두고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하여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수가가 원가의 73.9%에 머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원가 보전 없이 포괄수가제의 실시는 용두사미로 결국 그럴듯하게 포장된 수가 인하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경영 악화와 의료의 질 서비스 하락을 초래한다고 극구 반대하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 수가 인하의 시기와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양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으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란을 막기 위하여 사)선한봉사센터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다.

1.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주기를 부탁한다.

2.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민의 건강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미 지급금을 즉시 지원하고, 적정한 국고 보조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책정해주기 바란다.

3.개원의 만이 아닌 전 의료계가 따를 수 있도록 시행시기와 대상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4.포괄수가제가 좋은 제도라면 시작 초기에 환자와 의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수긍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2년 6월 26일

(사)선한봉사센터,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