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선거공약 추진 국민호도 무리수"

건보공단이 의협의 포괄수가 반대 행보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는 새 집행부의 선거공약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1일, 불교방송국 지하 1층에서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김태백 홍보실장 등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포괄수가제도 쟁점사항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포괄수가 관련 설명에 앞서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의협 등 일부 의료단체로 인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있다"며 "심지어 의사들에게도 제대로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자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과 미래위 회의에서 포괄수가에 대한 논의 과정을 모두 봐왔다"며 "포괄수가는 틀림없이 의협과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집행부가 무분별한 선거공약 추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있는 포괄수가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협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포괄수가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질수준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질 저하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이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포괄수가제 대상 7개 질병군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제 병원과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정부는 18개 평가지표를 이미 개발했다"며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괄수가 관련 설명 외에도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관련사항 △2013년도 수가계약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