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과거에 포괄수가제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서로의 과거까지 지적하며 포괄수가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시사토론’에서 노환규 회장과 박민수 과장은 각각의 과거와 현재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먼저 공세를 취한 것은 노환규 회장이다. 노 회장은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나온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에게 먼저 의문점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김 교수의 과거 강의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서 김 교수는 포괄수가제의 단점에 대해 ‘과소 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라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과소 진료의 경우 질이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모든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세우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노 회장은 박민수 과장의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도 거론했다. 노 회장은 “박 과장은 예전 언론에서 ‘포괄수가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빨리 도입해야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에 “어느 곳의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오보같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나는 계혹해서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반대했던 건 총액계약제다”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그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반대 건이었다. 그걸 전의총이 반대한 건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불공정한 건이라면 국민에게 계약관계를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불평등 계약을 강요받는 상황이었기에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정부와 의협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해선 안 된다. 복지부가 얼마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지가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박민수 과장은 노 회장에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의협의 반대가 환자 생명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믿는다. 머리 맞대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면 건정심으로 하루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