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저지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김정배 위원장) 등 포함된 ‘무상의료 국민연대’(김정범,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삼성재벌이 중요한 이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이 이 정부로 하여금 국내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그 최초의 수혜대상자로 등장했다는 것.

이들은 "삼성이 주도하는 송도 영리병원은 민영의료보험시장을 확대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다"라며 "삼성재벌에겐 더 많은 이윤과 시장을, 국내 비영리병원자본에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절대다수 국민에겐 의료의 상업화, 의료비 재앙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 악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저지와 영리병원 추진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결의문 전문

[결의문] 건강보험 파탄,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마지막까지 민생을 파탄내고 그 혜택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몰아주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총선 직후, 지식경제부는 영리병원 설립 세부 규칙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영리병원을 경제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경제관료 출신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에만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변명이 영리병원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임수임을 알고 있다.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이미 법적으로 내국인 병원이 되었고,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도입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국회입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정부의 '꼼수'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고,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처참한 재앙을 경고하였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영리병원의 도입에 반대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수적우위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도입추진은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권을 제한하는 직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꼼수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의견을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다수국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시행규칙이 공포된다면, 우리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책임을 물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영리병원 도입에 삼성재벌이 중요한 이권을 쥐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 동안 삼성재벌은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가 혈액암등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도 모르쇠로 뒷짐만 쥐고, 책임회피로 일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보상과 치료에 대한 기업책임은 나몰라 하던 삼성이 돈벌이병원에는 팔 걷고 나선 것을 보면 역시 삼성의 돈벌이 더듬이는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삼성은 이 정부로 하여금 국내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그 최초의 수혜대상자로 등장하였다. 삼성이 주도하는 송도 영리병원은 민영의료보험시장을 확대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송도의 부동산 투기자와 삼성 돈벌이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는 없다. 절대다수 국민에겐 의료의 상업화, 의료비 재앙으로, 삼성재벌에겐 더 많은 이윤과 시장을, 국내 비영리병원자본에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주는 그 것이 송도영리병원이다. 이를 1%공화국의 상징, 삼성재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시 환기코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천에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시장, 그리고 무상의료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송영길 시장을 묵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송영길 시장과 민주통합당에 모호한 행보를 그만두고 당장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 악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저지와 영리병원 추진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 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시켜라!
- 삼성은 의료민영화 계획과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2012년 6월 7일
무상의료국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