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탈퇴' 선언 충격

2012-05-24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 선언을 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는 건정심이 끝난 직후인 4시 30분 경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2시에 열린 건정심에서 의협은 포괄수가제와 관련, 구체적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송 이사는 “복지부는 표결을 통해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을 밀어붙였다. 의협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단체로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는데 이는 의사단체의 의견을 또다시 묵살한데 따른 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좌측부터)윤용선 의협 보험의무전문위원, 송형곤 공보이사, 유승모 보험이사

의협은 이번 포괄수가제 시행 의결을 두고 정부와 건정심을 동시에 비판했다. 송 이사는 “정부의 횡포는 이번 DRG 강제 시행 과정에도 나타난다.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의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라 말했다.

또 건정심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