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적적자 4년만에 1조원이하 기록
국고지원 등 상반기 집중, 하반기 재정 불투명
2004-02-10 의약뉴스
복지부는 지난 7일 현재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884억원과 담배부담금 515억원, 국고보조금이 1월 4527억원에 이어 이달에도 3500억원 조기 투입되면서 총 수입이 48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1월수입이 1조 5681억원, 지출이 1조1911억원으로 3770억원 흑자를 달성해 당기수지흑자가 5798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출은 급여비 2864억원, 공단관리운영비 7억원 등 2871억원 이었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누적수지가 2002년 2조5716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누적적자가 9124억원으로 1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결과는 누적적자로 인한 이자를 최소화한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동안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복지부 보험정책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가에서 지원될 보험급여비 2조 7162억이 상반기에 분할지급 될 예정에 있어 상반기 건보재정은 현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여지가 있어 낙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여비 청구액은 1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1조 2961억원 보다 4% 증가한 1조 3506억원을 기록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3349억원에서 3574억원(7.4%), 병원이 851억원에서 945억원(1.95%)으로 늘은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소폭 감소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