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박태영 전 이사장 부패비리 정점 "
사회보험 노조 박 전이사장 철저 수사 요구
2004-02-09 의약뉴스
공단 사회보험 노조는 "박태영 전 공단 이사장의 철저 수사없는 사건종결은 있을 수 없다" 며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12월10일 시작된 국민건강공단의 비리에 대한 검찰남부지청의 수사가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 전남도지사인 박태영 씨 핵심 주변인물들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되려 하고 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은 정작 부패와 비리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박태영 전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엄정해야 할 검찰수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부서가 조직적으로 범죄집단화 되었던 공단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없다면 변죽만 울린 수사종결에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며, 박태영 씨가 민주당 소속의 현 전남지사라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라는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설명서는 또 "현재 검찰은 9명(퇴직자 1명 포함)을 기소하여 8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한 상태이다. 인사비리로 구속 중인 자들을 보자. 고향 후배인 Y씨는 박태영 전 이사장이 이사장 보좌(2급)로 특채하여 데리고 온 자이며, 박태영 씨의 고교 후배인 L부장은 당시 광주전남본부의 실세로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며, 공단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전략본부장이었던 K씨는 국정감사에서 학력시비가 일자 박태영 전 이사장이 극구 보호했던 인물이었으며, N씨 역시 박태영 씨가 공단 핵심부서인 감사실장으로 끌어온 측근인물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혔다.
물품구매계약비리와 인사비리 병합으로 구속 중인 총무이사였던 L씨는 당시 박태영 이사장의 최측근 심복이었고 2002년 7월 박태영 씨는 전남도지사에 당선되자 L씨를 전남정무부지사로 임명하여 데리고 갔을 정도라는 것.
특히 "K씨는 박태영 전 이사장이 고향후배로 비서실장에 앉힌 자였고 구매계약비리로 구속된 구매과 인사의 실무총책이었던 총무관리실장인 J씨 역시 박태영 씨의 충복이었으며, 총무부장이었던 S씨는 불법자금 조달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8명의 구속자들 면면은 박태영 전 이사장과 인간관계나 직무로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며 "객관적 정황으로도 지연 등 갖가지 끈으로 이들을 공단의 주요부서로 끌어들여 공단을 금품을 갈취하고 긁어모으는 거대한 조직범죄집단 카르텔로 만든 혐의를 면키 어려운 것이다"고 주장했다.
"L전남정무부지사(박태영 이사장 당시 총무이사)가 수해복구 공사 발주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되자 경실련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2003.7월 "도지사가 모르는 수해복구 공사비리가 정무부지사 단독으로 자행될 수 있겠느냐"며 박태영 전남도지사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박태영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00.9.18∼2001.10.9까지 1년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무려 275명(1급78명, 2급197명)의 간부승진이 있었음에 비추어 관련자들이 엄청난 규모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방법 또한 노골적이고 비열하기 그지없었다. ▲1,2급 승진 대상자를 계속하여 탈락시켜 불안감을 고조시킨 후 금품을 요구, ▲사실상 해고통보와 다름없는 특별징수반 차출 협박 후 금품을 요구, ▲각 지역본부에 (이미 금품을 상납한 자의)사전명단을 통보, 업무수행능력을 보고토록 하여 '우수'로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것 등은 가히 강도행각으로 불릴만 하다" 고 말했다.
박태영 전 이사장 시절 그의 최측근들이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구속된 마당에 그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은 아무런 혐의도 없다는 것은 국민과 일만 공단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것.
노조는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의 동의와 지시 없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챙겼단 말인가. 박태영 씨가 무슨 목적으로 이들을 데려오고 주요 지위에 임명했단 말인가. 검찰은 비리를 자행한 인물들이 박태영 전 이사장을 연결고리로 하고 있음과, 그 커넥션의 중심에 박태영 전 이사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만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공단의 추악한 비리들은 조합주의 시절부터 저질러진 불법의 축소판이라는 것. 당시 대표이사 및 간부들은 금융기관의 조합적립금예치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겼으며, 승진 및 채용 시의 금품수수 또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한다.
그 불법관행을 이어받아 박태영 씨는 이사장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공단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과 그 비용조달 캠프로 동원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기소된 9명의 공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끝으로 "박태영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는 사건종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단의 박약한 인적 쇄신 의지에는 특단의 조치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사태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