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가 석자~ 복지부 챙기는 약사회

서울 지역 24개 분회장협의회가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해온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에 대한약사회 관계자가 소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분회장협의회가 진행하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를 앞두고 대약 관계자가 분회장협의회 측에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대약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복지부와 정책 협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진행 중인 영상수가 소송 결과에 비춰봐도 복지부가 바로 항소한 것은 물론, 병협의 승소 이유였던 절차 문제에 있어서도 복지부가 차후 보완할 경우 결국은 수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약사들은 “누구를 위한 약사회인가”라며 대약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약이 복지부와의 관계를 이유로 약사에게 불이익을 참고 감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위약사회 차원에서 자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지는 않고 도리어 취하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약사들은 적잖이 화가 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에서 분회장협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드러내지 않고 지원해줄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분회장협의회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봉·강북구약사회 하충렬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먼저 대약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먼저 들어볼 것”이라면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고 전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대약의 비공식적인 요청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청의 이유를 들어본 뒤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약 측의 설명을 듣게 되더라도 24개 분회장의 의견을 한데 모아 결정하게 되는 만큼 대약의 이번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