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평가, 병협 아닌 위원회에서 주도”
경실련 주장에 즉각 반박, 해명 자료
2004-02-05 의약뉴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구성없이 보건복지부와 병협이 의료기관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병협에서는 평가도구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곧 병협이 평가도구 개발 등 의료기관평가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을 맡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를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기준-지표 선정, 평가대상기관 선정, 평가결과 분석, 종합 및 평가결과 공표 등 평가와 관련된 중요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의료서비스 수요자), 병원협회(의료서비스 공급자), 학계 전문가, 심평원(보험자) 등 10～15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기준 선정, 평가결과 분석․종합 및 평가결과 공표방안 등 전문적 사항은 복지부와 전문연구기관이 함께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보조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체의 자발적 협조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평가단 구성, 교육 및 현지평가 실시는 병협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따라서, 정부에서는 평가기준 개발 등을 병협에서 수행토록 하거나, 이와 관련 병협과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병원협회 자체적으로 평가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QA학회에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달 중으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의료기관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