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익 집단의 이익도 국민의 이익에 앞설 수 없다

의사들의 최대 이익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새로운 수장을 맞아 심기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원가이하의 강제된 진료수가 제도를 문제로 삼았다. 병협 김윤수 회장 역시 수가제 개선과 수가협상력 제고를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의 수입과 직결된 문제에 양대 단체의 수장들이 회무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지금도 건보 재정은 위태롭다. 언제 바닥이 나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해마다 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단체 수장들이 수가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 주면 당연히 건보 재정은 더 악화된다.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 국민건강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정부의 시름이 깊어진다. 의사 수가도 올려주고 보장성도 강화하면서 국민 호주머니는 가볍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솔로몬을 찾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느 것 하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올해 수가 부터가 걱정이다. 의사는 물론 약사들도 대폭적인 수가 인상안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안 올려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반발할 것이고 복지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양 단체 수장들에게 먼저 이런 점을 주문하고 싶다. 어떤 이익 단체의 이익도 국민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령 잠시 동안 국민 위에 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깨우치고 있다.

의약품의 슈퍼판매로 국민은 약사에게 등을 돌렸고 약가인하로 제약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점을 의료계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양 단체 수장들이 국민과 함께 하면서 의사들의 이익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지혜를 찾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주문한다. 항상 국민 먼저, 다시 말해 환자 먼저 생각한다면 분명 답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