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동료전문심사(Peer Review) 대폭 확대

중점변화과제 보완, 장단기 실천과제로 추진

2004-02-04 의약뉴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달 30 ～ 31일 양일간 현대인력개발원에서 ‘’04년 변화관리 워크샵‘을 개최하여 변화 추진 전략을 집중논의하고 국민과 의약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워크샵에는 원장, 임원, 상근진료심사평가위원 전원, 실장, 부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평원은 중점변화과제 등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단기 실천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의약계, 요양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를 해소하여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 발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가시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곧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며,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는 것.

더불어 심사평가위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기획심사위원실을 강화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전문의료분야에 상근위원 전담체계를 2월중에 도입하고 630명 정원인 심사평가위원의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9개 주요 진료분야 등에 동료 임상의사의 전문심사제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36명의 동료전문심사(PRO) 의약사를 상반기중 200여명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진료비 삭감, 부당 청구 등 부정적인 용어는 의료계를 존중하는 어휘로 선택, 사용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의료의 전문성, 윤리성, 자율성을 감안하여 의료계 전체가 매도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각종 통계지표 등을 보정하여 작성,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달 안으로 의약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거쳐 정보 공개와 제공을 확대하고, 심사사례-지침 등은 ‘인터넷 포탈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 요양기관의 불만요인이었던 심사조정-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통보해 설명하고, 주요 조정사례 등을 의약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들이 진료선택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10대 암을 포함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질병에 대해 보편적 진료비용-입원기간 등 정보를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지역별로 금년 1/4분기중 제공하고, 심장수술-장기이식수술 등과 같은 특수진료 시술기관의 장비보유현황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국민과 의약계의 불만과 고충을 객관적으로 처리키 위한 옴부즈만제를 3월부터 시행하여 의약계의 목소리를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국민의 진료비 부담의 적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코자하는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제도’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처리하는 체계로 구축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있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중점변화과제 등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단기 실천과제로 추진, 점검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민과 요양기관에 보다 친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변화의지를 전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