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별도의 면대약국 운영, 뜨거운 논란
약사회원들 본인해명과 지부 진상조사 요구 거세
2004-01-30 의약뉴스
사건의 발단은 최근 한 분회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약국 외에 2개의 약국을 운영해 총 3개의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 한 회원에 의해 폭로되면서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이 출마자는 당선됐고, 이 후 약사회원들은 당사자의 해명과 지부의 조사 내지 입장 표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회원은 "지부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차기회장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해결해야 할 것같다. 더불어 본인도 면대약국(C약국, D약국)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면대약국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카운터가 자본을 동원하여 약사를 고용하여 약사이름으로 임대하고 개설하고 결제하는 약국과, 자본을 동원하여 약사를 고용하여 그 약사이름으로 개설한 약국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본주가 하나는 약사고(부회장) 하나는 카운터고 그 차이 이외에 있으면 말하라"며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면대약국을 어찌 하려는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수긍이 갈만한 내용의 해명이 없으면 속이 끓고있는 회원들을 모아 항의방문단이라도 조직하여 지부에 올라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부는 이 논란에 대해 29일 "새로운 집행부가 임원의 조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가 이번 일에 개입한다는 것은 새로운 집행부에 많은 부담을 줄 것 같다"며 "차기 집행부에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당사자는 지금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대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면허를 빌려(일명 '장롱면허')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의료계에도 비슷한 형태의 일명 '사무장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역시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실질적인 경영상의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
'형식적인 경영자'와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논란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에 의약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