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외부감사 주장 등 공단 압박 가속
의료정책포럼 - 의협신보 통해 홍보전
2004-01-20 의약뉴스
의협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건강보험공단의 외부 감사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경영사회팀장의 '2002년 결산서를 통해 본 건강보험공단 운영실태'를 게재했다.
더불어 의협의 기관지인 의협신보는 '설 땅 잃는 의사들-건강보험 이대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경영사회팀장의 '2002년 결산서를 통해 본 건강보험공단 운영실태'에서는 "자산 규모가 70억원인 일반 기업체도 외부 감사를 받는데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곧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매년 외부의 독립된 제 3자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팀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가입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독점 조직이 갖는 관료화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보험료의 효율적인 운용을 포함한 공단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인 가입자는 공단의 운영행태에 따라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공급자는 자신의 소득과 직접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대한 외부감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식회사의 경우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인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한다"며 "공단의 2002회계년도 자산규모는 2조4천억원으로 일반기업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최저수준의 자산규모를 훨씬 웃돈다"고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팀장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와 함께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공단 사외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 팀장은 현재와 같은 단일 가입자단체 체제는 관료화와 비효율성을 동반할 수 있다며 복수 또는 다수의 가입자단체 체제로 전환해 가입자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건강보험재정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보는 '[기획] 설 땅 잃는 의사들-건강보험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리즈 물을 기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처음부터 잘못 도입된 의료보험, 2.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3. 의협은 왜 '건강보험 틀'을 바꾸자고 하는가?, 4.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변화 필요, 5. 건강보험 수가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6. 새로운 건강보험체계의 모습은?, 7. 기획시리즈를 마치며(좌담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협은 이 글을 게재하며 "1977년 도입된 의료보험(건강보험)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의료보험 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해 더 이상 저수가-저급여-저보험으로는 건강보험제도가 운영이 힘들게 됐으며, 따라서 이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보는 19일 '첫 단추부터 잘못…표류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목과 '준비 없이 시행된 의료보험, 상처투성이'라는 부제를 붙여 첫 번째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글을 보면 "1977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배경을 알게되면 웃음부터 먼저 나온다."며 "이 당시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소위 '혁명정부'가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하게 의료보험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경험해야 했다."고 평했다.
또한 "북한체제와 비교해 사회보장이 뒤쳐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혁명정부'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렇게 출발한 의료보험은 30여년이 다 되도록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상처투성이인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충분한 검토와 계획 없이 시작된 의료보험은 그 동안 조금씩 개선 보완해 왔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한 채 갈수록 의료의 왜곡현상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정부는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곤혹을 치렀고, 국민은 새로운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의료계로 하여금 진료권 회복 및 적정 수가를 주장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의약분업과 동시에 추진된 의료보험통합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보험재정파탄이란 장애 때문에 부딪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총체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의협에 대해 고발 조치 성명서 발표, 부당허위청구 신고 포상금제 시행 등으로 맞섰다. 이번 공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외부 감사 주장에 대해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운영 실태를 감사를 받게 돼 있다. 이는 공단도 마찬가지"라며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모든 내역은 예산처, 국회 예결위 등에 보고,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