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얼마나 센지 실감했다"
신년교례회, 법안소위 위원 절반 참석...1인 1개소도 뚝딱
2012-01-13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하객은 “어떻게 치협 신년회에 국회의원들이 이리 많이 오지?”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정말 이 자리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원희목, 민주통합당 박은수, 이미경, 전현희, 미래희망연대 정하균의 6명이 바로 이날 신년회에 참석한 의원들이다.
지난 주 열린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비슷한 수의 의원이 참석한 걸 감안할 때 실로 많은 수의 의원이 왔다.
의원들 스스로도 많은 동료 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놀랐다. 손숙미 의원은 “이 자리에 법안소위 위원 8분 중 4분이 참석했다. 치협의 힘이 얼마나 센지 새삼 실감한다.”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미경 의원도 “치협 힘이 정말 세단 거 느낀다.”라고 밝혔다.
치협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건 참석 국회의원 수만이 아닌,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1인 1개소’ 법안에서 잘 알 수 있다. 10월 17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74일 만인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74일 자체도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들여 보면 훨씬 처리기간이 짧다. 당초 이 법안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공전되며 처리하지 못 했다.
하지만 연말에 임시국회가 열렸고 26일 법안소위 통과,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28일 법제사위 통과에 이어 다음날인 29일 의결됐다. 불과 4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평균 수 개월 이상, 오래 걸리면 년 단위로 걸리는 입법 과정이 4일 만에 마무리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정하균 의원은 “그렇게 빨리 심의되고 통과되는 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인데 대단하다. 마치 전격 Z작전 같았다.”라고 감탄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회장단이 1차 목표로 네트워크 치과의 근절을 꼽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치협에게 의미가 크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UD치과 등 1인이 운영권을 가진 치과는 소유권을 분배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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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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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회원 여러분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다. 아울러 치과인들 하나로 뭉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 속에 심어줬다.”라며 기뻐했다.
신년회라고 이름 붙여진 자리였지만 ‘법안 통과 축하 만찬’이라고 해도 될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치과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치협은 네트워크치과 관련 영상을 제작해 축사 전 상영했고 앞에 나온 연사들은 하나같이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한편 최근 UD치과 등은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시행에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영 회장은 “올해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며 이에 맞서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