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 판결 '임박'
최종 변론...그동안 양측 주장 되짚는 확인 절차 끝내
2011-12-09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8일, 건보 재정 통합이 위헌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그간 복지부와 의협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들이 변론으로 나와 큰 이견은 없었다.
◇의협, 직장가입자 부담… 복지부 ‘형평성 문제 해소돼’
변론에서 재판관은 재정 통합으로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협측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현실적 대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건보재정통합을 두고 의협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재정 통합으로 인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더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재정통합으로 보장성 상승과 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돼 직장·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특히 이날 건보재정통합 헌법소원 공개변론 전, 의협과 시민단체는 각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차를 두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왜곡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고 앞서 진행된 시민단체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 회장은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건보해체가 아닌 지속가능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시민단체 대립각…정치권까지 가세 ‘숨가쁘다’
의협이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 최종 변론 전 이와 같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의 건보해체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정치적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 ||
 | ||
| ||
| ▲ 8일,건보재정통합 위헌 변론 전 의협 경만호 회장(왼쪽)은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5일 건보공단 앞에서 건보해체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 ||
| ||
지난 5일 위헌 최종변론 전, 경만호 회장은 정동영 의원의 1인 시위에 맞서 돌연 계획에 없었던 1인 시위를 전개한바 있다.
이날 경 회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의 1인 시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헌소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헌소 판결에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시민단체의 말은 또 다르다.
8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최재기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경만호 회장과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재정분리를 통해 공단을 쪼개려는 초지일관의 의지에 있어서 일란성 쌍둥이”라며 “위헌판결이 나면 지난 2000년 통합 전처럼 가난한 조합과 부자조합으로 쪼개어 경제적 약자와 강자로 이 사회를 분리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즉 건보통합 반대를 주장해온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에 따라 경 회장이 청구한 건강보험재정통합 위헌소송에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건강보험재정통합 위헌소송을 두고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와 정치권까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 향후 있을 최종판결을 통해 지루했던 공방을 끝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