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의협의 수가 동결 수용"
"보험료 인상 않고도 충분히 흑자"
2003-12-17 의약뉴스
성명서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수가를 동결하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흑자를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협의 의료수가 동결 선언은 대국민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것만이 진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공급자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정부도 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 수용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정부는 의사협회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 의료계는 수가동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
의사협회는 그 동안 10%이상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여 오다, 지난 11.28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04년도 의료수가를 2.65%만 인상하는 것으로 굳어지자 그 자리에서 퇴장하고, 즉각 이에 반발해 신문광고를 통해 "수가동결을 선언하면서 의료제도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이 수가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그 동안 내년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동결하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흑자를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마침 의사협회에서 내년도 "의료수가 동결"을 선언하였다. 의사협회의 이러한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것만이 진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공급자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 수용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역시 철회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지역주민에 비해 보험료가 무려 3배씩이나 더 인상되었다. 이는 마땅히 직장인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동일비율로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고 역시, 농어민·영세민·저소득 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3. 12. 17
한국노총/공공서비스연맹/노동복지특별위원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