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발간
5년간의 집중 연구를 통한 한국형 장애평가 기준
2011-10-11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으로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만들고자 노력했다.
특히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개발하여 기존에 활용했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기준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번에 발행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해설과 사례 연구'는 2006년 노동부를 시작으로 2007-2010년 보건복지부, 2009년 대법원, 2010-2011년 국토해양부와 법원행정처 등이 발주한 연구의 모든 결과를 대한의학회가 집대성했다.
약 200여 명의 의대교수 등 전문가가 5년 이상의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장애인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친 후 집단의사결정을 통해 대망의 한국형 장애평가 기준이 탄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