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약사도 찬성"에 시선집중
"건보 지출 1/20으로 줄어 들어"
2003-12-06 의약뉴스
이 회원은 경기지부 게시판에 '진정한 선택분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처방전 발행 없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정한 선택분업의 정의는 처방조제시 국민이 병의원,또는 약국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서, ▲병의원 선택시;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 ▲약국 선택시; 처방전 발행없이 약사가 직접 약국서 조제함으로써 의사,약사의 처방권이 공동으로 인정되어 진정한 선택분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다만 전제 조건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의약분업 전과 같이 약국에서 경질환이나 고정적으로 복용하는 성인병 관련 약은 직접 투약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병원은 원외처방진료수가를 인상하여 원외처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동일질환 및 경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필요없어 환자에 대한 과잉-중복진료가 줄어들어 건강보험재정(지출)이 현재의 1/20수준으로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평했다.
나아가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정리 했다.
ㅇ 정부 ; 점진적이나 의약선택분업으로 명분이 있슴. 획기적인 건보재정 절감으로 대환영할 것임
ㅇ 국민(환자) ; 동일질환 및 경질환으로 병원을 중복방문 하지 않아 만족함.
ㅇ 시민단체 ; 시민의 편리함으로 인해 반대할 명분이 없슴.
ㅇ 의사 ; 의사의 조제투약권유지로 만족함.
ㅇ 약사 ; 처방권의 확보로 만족시킴.
이 회원은 "법적인 문제는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로 약사법을 개정후, 시행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이 좋아하고 정부도 좋고 의사도 좋고 약사는 좋고 현상황을 종결시킬 확실한 대안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지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