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업뿌리' 송두리째 뽑아내나
이론제시 파상공세 약사 '허' 찔려
2003-12-05 의약뉴스
이에따라 의약간 피할 수 없는 대충돌이 예고 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은 선택분업 쟁취를 위해 회세를 한군데로 집중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은 이렇다.
우선 정의를 보자. 선택분업이란 투약시 국민이 병의원 또는 약국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 병의원을 선택할 경우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고 약국을 선택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서 조제하는 것 이라고 못받고 있다.
이는 점진적 의약분업으로 분업의 토양을 다진 후 완전한 의약분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약가를 엄격히 통제해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시 이득의 최소화와 함께 원외처방전료의 점진적 인상으로 의사가 원외저방전 발생을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사례를 의협은 일본의 예에서 찾고 있다. 일본은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초기 5% 미만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35%로 늘었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90% 이상이 예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국민 건강도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현재 일본은 최장수 국임)
만족도에 있어서도 정부는 점진적이나 분업시행으로 명분이 있고 국민은 스스로 선택하므로 만족하고 시민단체는 시민이 편리함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고 의사는 조제투약권유지로 만족한다는 것.
약사도 임의조제 금지로 약간 불만족 하지만 이는 조제료 조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건강에 반하는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임)
법적인 문제는 정부 의약계의 합의로 약사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면 가능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협은 국민이 좋아하고 현상황을 종결시킬 확실한 대안으로 선택분업이 필수적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선택분업일 경우 원외처방전이 거의 사라져 약국경영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판단,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의약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싸움이 예고 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