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광고 명예훼손 법적 대응"
"광고로 허위사실 유포" 해명요구
2003-12-03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은 3일 의협이 조선일보에 광고한 내용 중 공단 관련사항이 심히 왜곡·게재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공단은 뿐만 아니라, 공단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광고내용 중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 소모' '공단병원 연간 1,000억원 이상 적자'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더욱이 공단일산병원의 경우 2001년부터 당기수지흑자를 기록해 공단의 자금지원 없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200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총 6,771억원으로 이는 의혐에서 주장한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금액은 총지출대비 4.6%수준으로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사업성경비(2,462억원)와 인건비 (3,520억원)는 물론, 심사평가원 부담금(789억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한 공단인력 기준, 즉 심사평가원 부담금을 제외시에는 총지출대비 4.3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98.10 통합이후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기관 중 유례가 없는 약 33%의 대규모 인력을 감축시키는 등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없이 공단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매우 미묘한 사안인 2,300여명의 인력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험자와 의료계는 이해득실에 앞서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의 원칙위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보험자인 공단을 일방적으로 비방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광고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