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행정편의 명백한 잘못
2003-12-03 의약뉴스
원후보측은 최근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상 주소가 우편물을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재발송 하지 않는다” 는 선거관리규정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반송 우편물에 대해 재교부나 재발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측은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라는 ‘목적’ 보다는 우편투표라는 ‘수단’을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정으로서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12월1일 회의에서는 양 후보 진영의 동의를 얻어 반송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재 발송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빈 후보 측의 의사 번복에 따른 결정 재 번복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